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도입해도 문제가 있다?

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도입해도 문제가 있다?

이르면  정부는 올해 23년 7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조치에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의 70~80%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적인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법인 승용차에 대해 정부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법인차로 슈퍼카를 구매할까?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게 되면, 차량 구입비용,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세금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슈퍼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들어가는 경비 또한 연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 작성시 최대 1500만원까지 법인 비용처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자랑하는 슈퍼카를 구매해 세금 절세에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에 대한 체벌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두색 전용 번호판으로 사적인 유용을 막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슈퍼카

어떤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되는걸까?

신규 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 렌트와 민간 법인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된다고 합니다. 법인 전기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하늘색 번호판이 아닌,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 법인이 렌트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가 허, 하, 호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차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연두색 전용 번호판의 문제점은?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식별될 경우, 사적인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기존의 번호판이 아닌 새로운 연두색 변호판을 달았을 때 주차장에서 기계가 번호판 인식이 안 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또한 주말이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했을 때, 블랙박스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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