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란 무엇일까? 패스 제도 찬반 논의와 도입 추진

백신 패스란 무엇일까? 패스 제도 찬반 논의와 도입 추진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백신 패스' 제도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백신 패스' 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하나의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건강상 이유의 미접종자’ 관련 발언도 나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18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예외조치 부분들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 혹은 예방접종 과정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들과 같이 특이 부작용이 생겨 2차 접종이 불가피하고 어려웠던 사유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패스의 찬반 논의

이런제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나는 이런 제도가 싫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 64.4%, 반대 29.0%, 잘 모르겠다 6.6%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백신패스 도입과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자 반대 측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이 시작된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는 "개인 질환,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지금도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백신패스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백신 패스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해도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더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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