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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및 지급 대상
요즘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19의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별 지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부적으로는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당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경을 통과시키고 8월 말에서 9월초 아니면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게 되면 11월 집단 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영업 중단 및 제한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의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원했던 것보다 큰 금액입니다.
- 1차 : 150만원
- 2차 : 100만원~200만원
- 3차 : 100만원~300만원
- 4차 : 100만원~500만원
5차 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에서 전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대안으로 나온 방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캐시백 혜택 금액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캐시백 금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정부에서는 최대 3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경기침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