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상위권 20%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며,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 80%는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가입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2년전 소득을 기초로 해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은 고액 자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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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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