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상위권 20%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며,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 80%는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가입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2년전 소득을 기초로 해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은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득 하위 80%기준
소득 하위 80%는 중위 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받는 급여에 대해 적용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입자 |
| 1인 | 3,655,662 | 138,548 | 128,099 | |
| 2인 | 6,176,160 | 230,372 | 246,211 | 234,126 |
| 3인 | 7,967,900 | 310,130 | 344,643 | 319,769 |
| 4인 | 9,752,580 | 376,159 | 416,108 | 395,652 |
| 5인 | 11,514,746 | 423,946 | 468,665 | 462,977 |
| 6인 | 13,257,206 | 542,115 | 593,079 | 602,369 |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라면 직장 가이바는 376,159원, 지역가입자는 416,108원, 혼합 가입자는 395,652원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5인 가족이라면 직장가입자 423,946원, 지역가입자 468,665원, 혼합 가입자 461,977원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최종으로 소득 하위 80% 지급이 거의 확정적이고, 따라서 상위권 20%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 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재난 지원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당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경을 통과시키고 8월 말에서 9월 초 아니면 추석 이전에는 지급의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게 되면 11월 집단 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